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안 한 배경?…김경수 구속 불발 등 명분획득 '실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수 구속 불발…댓글조작 진상규명 등 수사결과 '부실'
故 노회찬 죽음·한나라당 댓글조작 의혹 등 '정치적 부담감'도 작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김대호 특검보와 함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은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5일을 끝으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막판까지 수사기간 연장을 고민한 특검이 이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불발로 기간 연장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또 고(故)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과 최근 '드루킹' 김모(49)씨가 주장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댓글기계' 관련 수사를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추가 수사를 벌여도 김 지사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됐는데도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부실 수사' 등 더 큰 논란에 휘말리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부담감 역시 특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그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들과 그가 운영하던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연관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 대상으로 언급되던 노 의원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선택하면서 특검은 관련 수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김씨가 지난해 5월 남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글을 토대로 김씨가 댓글조작이나 자금 전달 등을 대가로 노 의원과 김종대·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특검이 이들을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잘못 전달되면서 정의당 등으로부터 '정치특검'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특검을 향해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이 최근 불거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 또한 수사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문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드루킹 김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07년 한나라당이 '댓글기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30억원을 들여 댓글기계 200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정으로 허 특검팀은 역대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6번은 당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이 필요했다.

당시 6개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등에 대해서는 연장이 거부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