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안 한 배경?…김경수 구속 불발 등 명분획득 '실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수 구속 불발…댓글조작 진상규명 등 수사결과 '부실'
故 노회찬 죽음·한나라당 댓글조작 의혹 등 '정치적 부담감'도 작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김대호 특검보와 함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은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5일을 끝으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막판까지 수사기간 연장을 고민한 특검이 이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불발로 기간 연장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또 고(故)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과 최근 '드루킹' 김모(49)씨가 주장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댓글기계' 관련 수사를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추가 수사를 벌여도 김 지사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됐는데도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부실 수사' 등 더 큰 논란에 휘말리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부담감 역시 특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그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들과 그가 운영하던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연관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 대상으로 언급되던 노 의원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선택하면서 특검은 관련 수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김씨가 지난해 5월 남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글을 토대로 김씨가 댓글조작이나 자금 전달 등을 대가로 노 의원과 김종대·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특검이 이들을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잘못 전달되면서 정의당 등으로부터 '정치특검'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특검을 향해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이 최근 불거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 또한 수사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문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드루킹 김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07년 한나라당이 '댓글기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30억원을 들여 댓글기계 200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정으로 허 특검팀은 역대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6번은 당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이 필요했다.

당시 6개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등에 대해서는 연장이 거부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