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전문가 "일자리 창출, '정부'대신 '시장'이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4:54

뉴스핌, '이제는 경제다' 정책진단 토론회
경제전문가 "시장 자율성 높이는 쪽으로 방향 선회해야"
나경원 의원 "정부, 현장 목소리 듣고 근본적 정책 수정해야"

[서울=뉴스핌] 유수진 성상우 기자 =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는 시장이 '답'입니다. 정부가 아닌 '시장'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나경원 의원실과 함께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제는 경제다: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이란 주제로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단,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이날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태 교수는 "정부가 시장보다 똑똑하고 정의롭다는 착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만큼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위협요인이 되는 경제정책을 멈춰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정부발 위협 때문"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한다. 경영보호수당 주고 상속세와 법인세를 글로벌 수준으로 설정하고, 조세도 균등하게 부과해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오동윤 교수는 시장을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오 교수는 "지난 MB정권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폈지만 체감하지 못한 건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기업 납품에만 국한됐기 때문"이라면서 "무게 중심을 중소기업 쪽으로 옮기고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면서 경제정책의 큰 흐름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일 팀장은 기업에 관한 부정적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수효과가 없다고들 말하는데 20대 기업이 약 1000조 규모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 50% 정도가 협력사로 돌아갔다"며 "기업의 사내유보금 역시 가계로 치면 가계유보금이다. 기업경영을 잘해 남은 돈을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개념인데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이라는 산업은 독립성과 특수성이 있다"면서 "소상공인은 전통적 생산자본인 노동과 자본 두 가지가 융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과 자본을 대립구조로 보는 이데올로기만 고집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구조에서 논쟁이 끝난다"면서 "노동과 자본의 융합 형태인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이날 토론에 앞서 이병태 교수와 권순종 부회장은 각자 '혁신성장…다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려면'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자영업자의 몰락'이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강연에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못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재벌 기업 중심의 경제, 열악한 노동 복지 등이 착시현상에 따른 경제 상황 오판이라는 것.

그는 "J노믹스의 기본 인식은 착취당하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득이 너무 적어서 이걸 보충해주면 된다는 것"이라면서 "보수정권이 이같은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분배가 잘 된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 규모를 고려해서 지니계수를 읽으면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우리나라의 분배 정도는 상위 10%"라고 부연했다.

권 부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지만 그 안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소득 증진은 담겨있지 않다"며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이 되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기초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정부에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일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일거리를 만들려는 정책은 역행하면서 돈으로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니 경제가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기업들이 경영환경에 쫓겨 한국을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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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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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