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세 고삐 죄는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6:18

김병준 "정부 자영업자 지원, 쉬운 길로만 가…대통령 생각 바꿔야"
김성태 "최저임금으로 이 정돈데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하면 사단 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해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산업 정책이 잘못 되어 있는데 돈을 넣는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게 돈을 넣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사람 한두명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려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기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더라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일부라고 했다"면서 "매우 일부밖에 안되는 정책으로 이 사단이 나는데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면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보다 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애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폐기하는 일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다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임을 시급히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드루킹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문제일 수 있다"면서 "특검이 특검 이전에는 엉터리 수사로 하는둥 마는둥 하다가 특검도 연장해서 수사한다는 의지조차 안 보이면 그 결과를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어제 허익범 특검이 기간 연장을 포기한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적 여론 조작에 의해 드루킹 일당이 범죄 집단과 공모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조사를 통해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다양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