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트럼프 숨통 조이는 美 법망..관건은 '입막음 돈'

기사입력 : 2018년08월25일 03:54

최종수정 : 2018년08월25일 03:54

성추문 여성들에게 전달한 돈, 멜라니아 아닌 표심 지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 밝혀내야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사법부가 탄핵 여론에 곤욕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정조준, 숨통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폭로한 이른바 ‘입막음 돈’과 관련,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재단을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타블로이드 신문 내셔널인 콰이어러지의 사주 데이비드 페커가 면책을 약속 받고 연방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통했던 코언에 이어 절친으로 알려진 페커까지 최측근들이 연이어 등을 돌리면서 코너에 몰린 가운데 그의 범법 사실을 가려낼 결정적인 변수는 ‘입막음 돈’의 성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성추문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전달된 15만달러의 자금은 페커가 이끄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사에서 나온 것으로, 불법 기업 후원이라는 것이 외신들의 지적이다.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코언이 건넨 13만달러 역시 합법적인 개인 기부 한도 2700달러를 훌쩍 웃도는 금액이다.

하지만 미국의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얘기다.

코네티컷 대학의 더글러스 스펜서 법학 교수는 2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코언이 두 여성에게 돈을 전달한 사유가 멜라니아 여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은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렇지만 그의 진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을 품었던 것인가를 확인해 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불륜 논란에 낙마했던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는 성추문이 불거진 여성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불미스러운 일을 유권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고, 법정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측 법률 자문을 맡았던 로펌 와일리 레인의 얀 바란 변호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여성에게 돈을 건네도록 한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그 동기를 가려내는 일은 간단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였던 코언이 합법적인 형태와 절차로 일을 처리하리라 여겼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이 난감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처벌까지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미 사법부는 심장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날 C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입막음 돈’과 관련, 트럼프 재단을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페커의 수사 협조를 얻어낸 것도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미 사법부 사이에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는 양상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이른바 ‘검은 화요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의 수위를 높인 데 이어 공화당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