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특검, 오늘 최종 수사결과 대국민 발표…60일 수사 '종료'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7:29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07:30

허익범 특검, 27일 오후 직접 수사결과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두 달 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후 중으로 이번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수사기간은 지난 25일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앞서 특검은 지난 6월 27일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수사해 왔다.

특히 드루킹 일당 등이 댓글 조작을 벌인 경위와 배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드루킹 측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수사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형식으로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역제안했다고 의심해 왔다.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인 한주형(49)씨는 경공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드루킹 김모(49)씨는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것은 물론 김 지사와 한 전 보좌관, 고(故) 노회찬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의 또다른 측근인 도모(61) 변호사와 윤모(46) 변호사, '파로스' 김모(49)씨 등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댓글조작 사건에 앞선 경찰 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드루킹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32)씨, '서유기' 박모(31)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등이 관여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도 함께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들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바 있다.

특검은 이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 12명을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인 지난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김 지사에게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보좌관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드루킹 김 씨와 경공모 회원 9명에 대해선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기소 대상자 가운데 드루킹 김 씨와 파로스 김 씨, 도 변호사, 윤 변호사 등 4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측 자금을 건네받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고(故)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레 숨지고 김 지사, 도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면서 암초를 만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