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3연임 도전' 아베 정권…日지식인들의 평가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9:29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09:2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오는 9월 열릴 선거는 아베 정부의 5년 8개월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2012년 12월 시작된 2차 아베 내각은 금융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건 '아베노믹스'로 주가 상승과 경제지표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 동시에 안전보장 관련법과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 관련법 등 정책 문제에선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등 사학스캔들로 인해 '친구 우대'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마이니치신문은 27일 4명의 일본 지식인에 아베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과거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에서 총무상을 맡았던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는 아베 정부에게 100점 만점에 20점을 줬다. 

그는 "아베 정부 하에서 각료가 위축되면서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졌다"며 "일본은행(BOJ)은 독립성을 잃었고 과거 무게감을 갖고 있던 내각법제국도 신뢰를 잃어버려, 정치나 행정의 현장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요소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신과 의사이자 사회평론가인 가야마 리카(香山リカ)씨는 15점을 줬다. 그는 "문제가 발생해도 각료나 관료들이 '국민들은 잊을 것'이라는 태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하면 (인터넷상에서) 비국민, 반일이라는 말로 비난받게 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육아문제와 관련한 비영리단체(NPO) '플로렌스'의 고마자키 히로키(駒崎弘樹)대표이사는 70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여성의 취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육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대기아동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아동은 보육소 시설이 부족 등의 문제로 입소를 하지 못하는 아동으로, 여성노동력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만 고마자키 대표는 성소수자(LGBT)에 대해 '생산성이 없다'고 말한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중의원의 발언을 사례로 거론하며 "인권이나 여성활약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트렌드 평론가인 우시쿠보 메구미(牛窪恵)씨는 아베 정부에 50점을 줬다. 그는 "청년층의 취직률이 상승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희망이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회보장이나 장래불안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나, 장기정권임에도 대담한 성장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을 통해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는지 이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총재선거에선 어떤 논전이 오가는 게 바람직할까. 가타야마 교수는 "아베 정부의 거버넌스(조직통치) 능력 검증과 총리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쟁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고마자키 대표는 "인구감소 추세에서 현실적이며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