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추진, 적반하장…당장 포기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0:25

"소득주도성장 과감히 추진하겠다" 장하성 실장 언급에 비판 쏟아져
"통계청장 경질, 화풀이도 유분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파탄에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저스득층의 소득은 급감하는 마당에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 커녕 소득주도성장이 뭐가 잘못됐냐고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어제는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고용 및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7 yooksa@newspim.com

이같은 장 실장의 발언에 이날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는 장 실장을 향한 비판의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당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를 9월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날선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경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권이 오기를 부리고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비대위원도 "어제 장 실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경제학자로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면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의 소득을 빼앗아 나눠주는 것은 재분배이지 경제 성장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복지지출 확대도 있는데 다른 소득을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재분배 정책"이라면서 "또 세금을 늘리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투입량, 총요소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어떻게 정책실장이 소비를 늘려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논리를 들이대는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통계청장 경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질해야 할 대상은 조사설계를 수행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현상을 망가뜨린 청와대 정책실장이어야 한다"면서 "화풀이를 해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역대 통계청장들은 거의 다 임기를 채웠다. 통계청은 정책수립부서가 아니고 통계를 발표하는 부서인데 마음에 안든다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자르냐"면서 "향후 통계청 발표가 어떨지 직원들조차도 흔들린다. 향후 흔들림 없이, 왜곡없이 발표해 정부정책이 올바른 기초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