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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종료] 이재용 구속시킨 박영수 특검과 뭐가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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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등 12명 기소 vs. 이재용 등 30명 기소
수사 대상 4개 vs. 수사 대상 15개
김경수 11월 1심 선고 vs. 朴-崔 2심 선고 완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7일 막을 내린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수사 규모 및 결과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된다.

이날 오후 허익범 특별검사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도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만나면서, 인터넷 댓글조작 프로그림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 정식 수사 60일만에 김씨 등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허 특검팀은 특검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지난 22일, 30일간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추가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특검의 최종 목표는 피의자 구속 여부 보다 재판을 통한 유죄 입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허익범 특검팀이 김씨와 김 지사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특검법상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최고 활약을 펼쳐 ‘역대급’ 특검이란 평가를 받았다.

왼쪽 허익범 특별검사, 오른쪽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핌DB]

당시 특검 구성 인원은 총 120여명으로 특검 도입 뒤, 최대 규모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 항목도 15개로 최다였다. 반면, 허 특검팀은 87명이며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등 4개였다.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한 피의자는 13명을 포함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으로 최대 성과를 낳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에 집중했다. 또 특검 사상 처음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장관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특검 종료 뒤,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를 이어가며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고, 최순실 씨도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3월 특검을 마치면서, 이들에 재판에 대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허 특검팀의 경우, 댓글조작 의혹을 받아온 김 지사에 대해 두차례 소환조사를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박영수 특검팀도 고비는 있었다. 특검 수사의 절정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도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 종료 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 구속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이 구속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동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으며 적폐청산 등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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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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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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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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