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성매매 여성에게 수 천만원을 지급하는 인천의 자치구 조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미추홀구가 입법 제정을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성매매 여성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30일 있을 심의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무능하니 이런 황당한 방안이 나온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제정안은 탈 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성매매 종사 여성의 자활지원이 목적이다. 생계 자활지원신청서와 탈성매매 확약서, 탈성매매 자활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생계비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만원 등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

미추홀구의 성매매 여성 지원 방안이 나오자 논란이 벌어졌다.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성매매업에 종사하라고 강제로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하냐”고 따졌다.

이 시민은 “차라리 그 예산을 취약 아동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백번 낫다”며 “집장촌 종사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추홀구는 여성 성매매 재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미추홀구 측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불똥은 여가부까지 튀는 모양새다. 여가부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 황당한 법안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여성 분야를 담당하는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가부가 나서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역할을 둘러싼 비판은 처음이 아니다. 특히 최근 ‘미투’ 운동에서 정점을 찍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초 사회전방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됐지만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들 사이에 여가부 존립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여가부 또한 진지하게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백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현백 장관이 지금까지 여성 문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부처를 대변해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여가부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은 넘었다는 소식은 논란을 격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49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37%나 증가했다. 여가부 예산은 2016년 6461억원, 2017년 7122억원, 2018년 7641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돼 왔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여가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고 있는데도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번번이 실효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여성 문제는 진영 논리를 떠나,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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