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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2기 내각 키워드는 '심기일전'...빠르면 내주 장관 추가 개각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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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후 후속 장관 인사...장관 바뀐 부처도 차관 후속인사 있을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 대해 청와대가 "심기일전과 개혁의 체감이라는 두가지 키워드로 개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2기 개각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1~2주 뒤 장관 한 자리 정도가 추가로 교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2기 개각의 컨셉과 총평을 말해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심기일전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것"이며 "체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수 있는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통 관료 출신으로 소득주도성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기 때문에 노동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우선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면서 "노동분야의 정책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개각으로 2기 개각이 완료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자리 정도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아서 이번 발표때는 하지 못했는데 1~2주 뒤 쯤에 후속 장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 리허설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04.26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일문일답.

-이번 장관 인사의 전체적인 컨셉이나 총평은

▲키워드로는 하나는 심기일전이고 두 번째로는 체감이다. 심기일전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것이고, 체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수 있는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두 가지 심기일전과 체감을 구현할수 있는 차원에서 장관과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통 관료 출신인데 소득주도 성장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각을 두고 노동정책의 방향 전환이라고 봐도 될까

▲우선 일자리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분이 30년간 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고용, 노사 분야에 경험이 많고 각종 현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평가해서 기용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노동분야의 노동정책 전환과는 무관하다.

-이번에 교체된 분들은 평가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었던 걸로 보인다. 개각 대상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개각 대상이 선정된 것인가

▲교체된 분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처음에 말했던 두 가지 키워드로 이해해달라.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김영주 노동부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일이 있지 않았겠나.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개각이 시작될 즈음에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바뀐 부처는 왜 바뀐 거고 안 바뀐 부처는 왜 안바뀐건가.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 관심이 많았는데 인사가 나온 과정을 말해달라

▲지나간 일은 잊고, 새로운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업무수행 평가가 반영된 것은 맞나

▲처음에 말했던 두 가지 키워드로 이해해달라.

-유은혜 의원은 50대 여성 출신인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

▲유 의원이 지난 6년여 동안 교육위에서 활동해왔다. 교육 분야가 가장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양하고 어떤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인데 유 의원이 활동하면서 소통 능력과 정무감각을 유 의원이 유감없이 발휘했고, 그래서 지금 교육개혁 관련 문제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개각으로 2기 정부로서 개각이 끝난 건지, 추가 장관 교체로 이어질수 있는건지

▲한 자리 정도 추가로 이뤄질 것이다.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아서 이번 장관 5분을 발표할 때는 하지 못했는데 1~2주 뒤 쯤에 후속 장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정책 실패 등으로 바뀔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유임된 배경이 있는지, 혹시 추가로 되는지

▲그 질문은 제가 아는게 없다

-이석수 감찰관 기용 눈에 띄는데 기용 이유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달라

▲제일 중요한 임무가 국정원 개혁이다. 국정원 개혁을 뚝심있게 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이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에 들어가서 국정원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를 위해 필요한 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팀이 대부분 유임된 것인데 대통령이 인사 과정에서 유임 취지나 남은 분들에게 잘하라는 메시지를 한 경우가 있는지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다.

-인사 시점에 대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앞둔 시점에 인사 한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각이 갑자기 단행된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바뀌어야 하는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답변하고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내정된 분들 철저한 인사검증 거쳤을 건데 7대 인사검증에 위배되는 부분 없나

▲없다.

-차관도 후속인사 있나

▲장관이 바뀌었으니 새로 바뀐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는 차관들에 대해서도 후속인사가 있을 것으로 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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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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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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