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문재인 정부, 협치내각 한다더니 친문개각"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1:10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민생경제법안처리 불발, 민주당 때문…한목소리 내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단행된 문재인정부 2기 개각에 대해 "친문 개각"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한다고 하더니 협치 내각은 고사하고 친문 개각을 했다"면서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자리만 나눠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장관자리 몇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면서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 긴급간담회' 열어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지난 8월 20일 리얼미터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문항구성 자체가 여론조작이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넣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면서 "그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임명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굴러가는 소득주도성장은 '통계조작성장, 여론조작성장'이다"라면서 "자동차가 잘 안나가는데 정부는 계기판을 조작하려 한다. 조작된 계기판을 믿고 운전하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인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시설관리업, 도소매업에서 1년 사이에 종사자가 34만4000명이 줄었고 분위별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고 하는 근거는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7만명이 늘었다는 것"이라면서 "자세히 보니 나홀로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 상당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을 받으려고 가족을 피고용인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법안 처리 불발…"민주당이 발목잡는 상황"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경제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게 최우선"이라면서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내부 이견으로 무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나설 의향이 있긴 한건지, 여당이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 470조원의 수퍼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조건 퍼붓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건 아니다"라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거꾸로 야당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일자리,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장애물을 걷어내지 못하면 여야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