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시기 놓고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6:40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남북정상회담 전 '협치' 주목
이달 중 정상회담...與野, 비준 시기 놓고 이견
與 "대북 협상력 높일 것" vs 野 "회담 이후 고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르면 이달 중순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가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통과는 남북경협 예산 편성과 더불어 관련 법안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선언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험이 있어 정부·여당은 '협치'에 힘을 쏟고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국회 동의는 필수다. 야권에서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비준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대북특사단 파견을 결정한 후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 비준을 재차 읍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국회 개회사에서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제시됐다. 국민의 72%가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연설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연설이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수행하자고 요구하면서 계속 대통령의 청와대 여의도출장소같은 면모를 갖춘다면, 어렵게 여야간 협치 국회를 완성하고자 하는 한국당도 위중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많은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지금 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고 종전선언 다음에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 선언 등을 종합해 국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 고려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북특사단은 5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교착 중인 비핵화 협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