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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코앞..세금 더 걷고 새 아파트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21:21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22:04

세제‧대출 규제 대책 우선 발표 할 듯..임대사업자 대출 차단
서울 강남에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천‧광명에 미니신도시 조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전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자 대책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를 비롯한 세금 관련 정책을 우선 발표하고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임대사업자 편법 대출에 ‘철퇴’
고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강화

5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부동산시장에 팽배한 투기수요를 차다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이 첫 번째로 꼽힌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강남에 주택을 사들이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분석했더니 강남 지역의 경우 40% 이상이 집을 새로 사서 임대 사업에 나선 점이 확인됐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현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다음주 가동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숨겨왔던 임대소득이 알려져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도 높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 역시 앞서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를 다시 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매물이 급격히 줄며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 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예상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의 절세 방안으로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손댈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내곡‧세곡 강남 그린벨트 해제해 새 공공택지 조성
서울 근교 과천‧광명에는 미니 신도시급 공공택지 공급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계획이다. 줄곧 유지해온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국토부는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발표한다.

서울에 조성될 신규 공공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서초구 내곡지구와 우면동 일대, 강남구 세곡지구 일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일대다.

또 서울시 내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과 융합된 소규모 역세권 공공택지를 조성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 근교에 조성될 공공택지 후보지는 대략 윤곽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모두 8곳이다.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총 3만9189가구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공급이 부족한 서울 공급량은 턱 없이 부족하고 서울과 먼 경기도에만 대규모 택지가 들어서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더 이상 치솟는 집값을 잡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내곡, 세곡보금자리 분양 때와 같이 ‘반값’, ‘로또’ 아파트 논란이 다시 불거져 오히려 투기수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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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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