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대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에 이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운영지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날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초 검찰은 저녁까지 압수수색을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대법원이 일몰 후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아 10시간 만인 오후 6시30분쯤 종료됐다.

이에 검찰은 이튿날인 오늘 오전에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원 운영지원비 예산과 관련된 서류 등과 관련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운영지원비를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예산담당관실에 보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등 현안과 관련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사용해 왔다. 해당 비자금은 약 3억원 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날 법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처장과 강형주 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대법관들의 당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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