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3월 세계 최초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5G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10일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이날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또 효율적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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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의제로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의제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되고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춰 발표되고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