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볼턴, 'ICC 미국인 전쟁범죄 혐의 조사시 제재' 연설 예정"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4:55

"국무부, 워싱턴 PLO 사무소 폐쇄 발표 계획"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사한다면 ICC 판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워싱턴에 위치한 보수 단체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에서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는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진행하는 첫 주요 연설이다. WSJ에 따르면 이 연설은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통신이 확인한 연설문 초안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이 불법적인 법정의 부당한 기소로부터 우리의 시민과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할 계획이다.

또 볼턴 보좌관은 미 국무부가 워싱턴에 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소의 폐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수사를 촉구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볼턴 보좌관의 연설 초안에는 ICC가 미군과 정보 전문가들의 아프간 전쟁 중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격(fight back)'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이런 조사가 계속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판사와 검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고려할 것이며 그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모든 자금을 제재하고 미국의 사법 체계에서 그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초안은 "우리는 ICC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ICC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ICC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ICC가 스스로 죽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각국이 미국인을 ICC에서 항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구속력있고 쌍무적인 합의를 협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전쟁범죄와 반(反)인륜범죄, 제노사이드(대량학살)의 가해자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2002년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당시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반대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ICC와 협력하는 조치들을 일부를 취했다.

초안은 "우리는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동맹국 국민과 미국인들에게 ICC가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법원의 광범위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지부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