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부터 아베노믹스까지'…아베 vs 이시바 입장 어떻게 변했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6:07

아사히신문·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소 공동조사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사히신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주요 쟁점 별 입장 변화를 추적해 1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은 10일 자민당 총재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지난 7일 고시됐지만, 홋카이도(北海道) 지진 수습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3일 간 연기했다. 

지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 둘러 싸인 아베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사히신문은 2003년부터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将紀) 도쿄(東京)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국정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과 입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해당 기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6차례 해당 조사에 답변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17년 10월 조사를 살펴보면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문제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을 평가하라"는 문항에 대해 두 후보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해당 문항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인 "높게 평가한다"를 선택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정치·행정의 신뢰회복"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행정을 공정하게 하는 건 총리의 책무"라며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신문은 "해당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구체적 논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선 지난 6번의 조사 모두 질문 문항이 있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2003년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던 것을 제외하면 두 사람 모두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4년 조사 당시 헌법 개정의 우선순위를 붙여보라고 하자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아베 총리는 2014년 답변에서 "그 외"를 선택한 후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적어 구체적인 항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4년 조사에선 "전쟁포기와 자위대"를 선택했으며, 지난해엔 "긴급사태 조항"이라고 적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을 꺼내자, (이시바 전 간사장도)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긴급사태 조항이란 재난이나 재해, 적으로부터의 공격이 일어났을 경우,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본래 자민당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긴급사태 시 국회의원의 임기를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의원 임기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며 "2012년 작성한 초안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권리가 제약되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일관되게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던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가"란 문항에 대해선 2009년 이후 두 사람 모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후보자 간 온도 차이가 있었다. "대화보다 압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아베 총리는 "찬성"과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의 범위 내에서 대답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대체로 찬성"과 "대체로 반대" 사이에서 대답했다. 

"사회복지 등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9년 "대체로 반대"를 답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찬성"(2005년)부터 "대체로 반대"(2009년)까지 상당한 변화 폭을 보였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5년 "대체로 반대"였다가 2009년부터 "찬성"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2006~2007) 실패 이후 칩거하면서 양적완화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져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