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은나래 기자 = 중국 정부가 37년만에 국무원 산하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 관련 기구를 전면 폐지하면서 산아제한 정책 폐지가 점차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는 산아 계획과 관련된 기구 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기구는 계획생육기층지도사(計劃生育基層指導司), 계획생육가정발전사(計劃生育家庭發展司), 유동인구계획생육복무관리사(流動人口計劃生育服務管理司) 등이며, 이들 기구의 기능은 통합 기구인 ‘인구예측 가정발전사(人口監測家庭發展司)가 수행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인구 및 사회변화 추세에 대응, 노령건강사(老齡健康司), 직업건강사(職業健康司), 보건국(保健局) 등의 기구를 신설했다.
중국에서는 최근들어 산아정책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아제한 관련 기구의 폐지 조정 등의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計劃生育委員會)가 폐지되면서 1981년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국무원 정부급 기구에서 ‘계획생육’이란 단어가 사라져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중국 정부 공작 보고서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계획생육’이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노령화라는 인구문제가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중국 정부는 매년 하락하는 출산률과 혼인률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해왔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해 2013년부터 부부 가운데 한 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출산률과 혼인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
국가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신생아 수는 1723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63만 명이 줄었다.
2017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1063만 1000쌍으로 동기대비 7%나 줄어들며, 2014년 이래로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루제화(陸杰華) 베이징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계획생육(산아제한)’이란 명칭은 사라졌지만 이번에 통합 신설된 ‘인구예측 가정발전사’에서 여전히 계획생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며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이 그저 규모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출산, 가정 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 제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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