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2007년 기록을 찾아 볼 것을 은밀히 제안했다.

지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맞대응 논리를 정교화하라는 조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한 수석을 만나 "2007년 새누리당이 10.4 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한 논리가 있다"며 "당시 나경원 대변인이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논평한 것이 있으니 잘 찾아봐라"라고 말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 좌)과 김관영 원내대표<사진=뉴스핌 DB>

앞서 정부는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합의서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면 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4·27 판문점선언에는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반면 야권 일각에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도 아닌데 비준 요청을 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시 "부속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건설 프로젝트가 구체화돼서 국회에 들어오면 그때는 비준 동의 대상인데 지금은 정치적 지지의 대상"이라며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논의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니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고 부결시킬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전략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권이 2007년 상황을 참고하라는 것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조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참여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10.4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10.4 선언문의 국회 제출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현 국회 부의장)은 "남북간 합의서는 국민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 단독으로 대외적 합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도 "정상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경협 비용이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조언에 한병도 수석은 "꼭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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