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속된 종전선언 요구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이를 보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종전선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과 같은 대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김 위원장을 다룰 수 있는 '지렛대' 중 하나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종전선언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간에 대북 제재 완화와 주한 미군 감축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이안 그레이엄 소장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도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며 "이는 사실상 전쟁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미 약간 곤란한 상태에 있는 동맹을 더 쉽게 와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있다"며 "선언이 있다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 사찰을 허용하고 핵무기 포기 시간표를 약속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시간을 끌기 위해 '기약 없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예상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 미사일 엔지 시험장 해체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는 인색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초 이전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하며 미국 측에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7일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군 철수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김두연 부수석 연구원은 "국내외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관리하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 보다 더 까다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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