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동창리 실험장 폐쇄 '진실 공방'...美 "해체 징후 없어"vs 北 "완전 중지"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4:59

VOA "北, SLBM 시험장·무수단 발사장, 언제든 발사 가능"
"동창리 실험장 해체도 8월 중순 이후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를 공언했지만 여전히 도발 ‘히든카드’는 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이 존재하는 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구글 어스에 공개된 ‘국립우주연구원(CNES)’, ‘에어버스’ 등의 지난 6월1일, 7월25일, 8월27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곳에 세워진 SLBM 사출 시험대는 이 기간 동일한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SLBM 관련 시설에 대해 해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통 형태로 만들어진 시험대는 SLBM 핵심 기술인 ‘콜드런치’(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점화·비행시키는 방식)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립우주연구원(CNES)'과 '에어버스'가 촬영한 8월27일자 신포 조선소 일대 위성사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대(원 안)가 그대로 있는 모습이 보인다.[사진=미국의소리 홈페이지 캡쳐]

군사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시험장이 여전히 운용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이용했던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도 현재 건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VOA에 따르면 이 곳은 동창리 엔진실험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사일 발사대는 물론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조립시설, 통제시설 등이 마련돼있다.

한센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지난 7월21일자 위성사진을 근거로 “시설 주변으로 나무들이 정리되는 등 관리된 정황이 있지만, 어떤 해체 조짐도 없다”면서 “다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관측되며, (동창리) 서해 발사장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Planet Labs)’를 살펴본 결과, 서해 미사일 발사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서해 발사장 인근에 위치한 엔진 실험장도 이 기간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7월 중순부터 서해 발사장 내 발사체를 조립하는 궤도식(rail-mounted) 구조물에 대한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이후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근거로 지난달 3일과 16일 사이 서해 발사장 내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해체 작업이 중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고, 이를 해체한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완전히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라고 말했다”며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