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고로 많은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돈을 풀었지만 악화하는 고용 지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는 정부가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고용 상황 반전은 없다고 전문가는 전망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22조원을 웃도는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주요 고용 지표는 오히려 뒷걸음 했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일자리 본예산은 19조2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일자리 관리 대상 사업 10조7000억원 중 7월까지 7조8000억원 집행했다. 여기에 상반기 편성한 추경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쓰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입했지만 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쇼크도 이어졌다.

전문가는 지금처럼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면 고용 악화는 계속된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는 예산 투입 전에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는 하강하는 데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충격이 가해졌다"며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재정을 더 투입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태윤 교수는 "현재 고용시장 상황과 지표를 보면 정책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줄어드는 데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단기간 내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경기 위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고용 지표 악화로 이어졌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특히 정부가 추가 일자리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 일자리 대책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주도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수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진작이라면 내수 서비스 산업 강화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연달아 정책 궤도 수정을 조언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기업과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추진 속도와 강도를 조절한다는 것. 특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청와대 및 당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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