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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장 위구르족 탄압 예의주시…中 제재할 마그니츠키법 있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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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신장(新疆)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차할 경우 '마그니츠키 법'으로 제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마니샤 싱 미 국무부 경제차관보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은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을 제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싱 경제차관보는 이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구르족과 무슬림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국제 기준을 벗어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국제 사회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을 비밀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서를 확보했다"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주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방의회 의원들로부터 중국 제재와 관련한 서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미 의원들은 앞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위구르족 구금과 관련해 책임있는 중국 관리 7명에게 제재를 부과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된 중국 관리들 가운데는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 등 고위급 공화당 인사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천취안궈와 같은 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전례는 없어 중국 정부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11일 중국의 신장 지구 "탄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더라도 제재 논의는 탄력을 받았으며, 위구르족 탄압에 가담한 일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간 신장 자치구가 이슬람 무장단체와 분리독립주의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對)테러 활동을 명분으로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감시해 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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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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