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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러시아 무기 구매' 중국軍 제재…"터키 등에 경고 발신"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0:3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 중국군에 제재를 부과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장비 담당 부문에 해당하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장비개발부(EDD)와 EDD 책임자 리샹푸(李尙福)를 즉각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는 리샹푸와 장비개발부의 수출 허가 신청과 미국 금융시스템 참여를 차단했다. 또한 미국인과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재무부의 특별지정개인 목록에도 추가했다.

러시아 주요 무기 수출업체 로소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와의 '중대한(significant) 거래'에 참여해 대러 제재를 위반한 까닭이다. 국무부는 제재가 올해 중국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관련 장비 구입, 2017년 러시아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 구매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는 러시아군과 정보당국과 연관된 개인 33명과 단체들을 '미국의 적들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CAATSA)'에 따라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했다. 이로써 총 72개의 명단이 이 법안에 따라 제재 리스트에 올라갔다.

CAATSA는 러시아·이란·북한 제재 패키지법'으로도 불린다. 다만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 차원의 성격이 짙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시리아 내전 개입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스트에 올라간 대상과 중대한 거래를 하면 이번 중국의 경우처럼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주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인 셈이다.

한 행정부 관리는 중국 기관에 가해진 제재는 중국 정부와, 중국군을 겨냥한 게 아니라 러시아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는 전화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이러한 제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라며 "이런 맥락에서 CAATSA 제재는 특정 국가의 방위 역량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대신, 러시아의 중상 행위에 대응해 러시아에 비용을 부과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부연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의 프란츠 클린트세비치 의원은 제재가 S-400, SU-35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들이 일정에 따라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런 군사 장비의 소유는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추진하고, 러시아의 미국 정치 개입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앞서 트럼프 행정부 CAATSA 위반 개인과 단체, 국가에 대한 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S-400 구입을 고려 중인 터키 등 다른 국가들에 보낸 경고라 할 수 있다. 현재 터키는 S-400 배치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가 사용하는 F-35 전투기 등 미국산 무기 등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관리들은 터키가 S-400을 구매하면 CAATSA를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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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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