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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방북단 통해 민낯 드러낸 북한...출입 통제‧검열‧동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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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일 ‘파격’ 행보‧개방적 이미지 추구하지만…
북한 많이 변했다? 여전히 통제‧검열 심한 ‘감시 천하’
회담 기간 평양 출입 통제‧검열‧사상교육‧동원 여전
두 정상 백두산 방문 준비에도 주민들 대거 동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내‧외신에서 연일 ‘파격’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낼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공식‧특별수행단을 성대하고 극진하게 대접했다. 문 대통령도 귀국 기자회견에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줬다”고 말했다. 대집단 체조공연을 관람한 직후엔 “북한이 놀랍게 발전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외신을 통해 평양정상회담의 숨겨진 이면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평양정상회담의 주요 일정들과 주민, 도시 경관 등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만큼 북한이 특별히 관리에 힘썼다는 후문이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정권수립(9.9절) 70주년을 행사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신 기자가 촬영한 아기를 업고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사진=[로이터=뉴스핌].2018.09.08.

◆첫 번째 키워드 '주민 단속'
  손 전화‧불법 전화 단속…평양 출입 통제까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현지시각으로 18~20일에 걸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한의 이모저모를 보도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 단속이다.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서 남한과 전화로 연락하는 주민들을 엄중하게 단속했다.

RFA는 19일(미국 현지시간) 중국 단둥의 주민 소식통을 통해 "정상회담 기간 동안 휴대폰 소통이 전면적으로 막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강 건너 신의주와의 휴대폰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며 “북한 국경지역 주민들이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모두 문 대통령의 방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불법전화도 엄격하게 단속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남한 대통령이 방북하기 하루 전인 17일부터 신의주에 평양에서 온 불법전화 단속 특별상무조가 있었다”며 “사실 북한 당국의 휴대폰 단속은 늘 하던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단속반까지 만든 걸 보면 남한 대통령 방북 기간 동안 (주민들과) 외부와의 소통을 원천 차단하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RFA가 접촉한 중국의 다른 소식통은 “남한 대통령 방북에 맞춰 북한 당국이 비상조치를 내리고 통신 단속에 나선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두 번째 키워드 '통제'…출입·사상 통제

통신 단속 뿐 아니다. 주민들 통행이나 출입까지 전면 통제됐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전후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평양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RFA와 인터뷰한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북한 주민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행사(정상회담) 때문에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평양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전에는 평양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출입이 통제돼도 뇌물을 써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뇌물조차 안 통하는 삼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출입도 통제됐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평양에 주둔 중인 군부대들에도 병력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행사(정상회담) 기간 평양 시내에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복 차림으로 다녀야 했다.

출입 통제는 평양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고 알려진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다.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 일행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관련, 양강도 혜산시부터 삼지연 구간까지 비상 경비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사상 통제도 이뤄졌다. 소식통은 “북남수뇌회담과 관련해서 당국에서 주민 사상교양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일부 주민의 불건전한 행동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신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기관·기업·학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까지 열었다”고 알렸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세 번째 키워드 ‘동원·격리’
   문 대통령 환영‧환송 행사에 수십만 평양 시민 나와..
   삼지연에선 정상들 백두산 방문 대비, 도로 정비작업에 주민 대거 동원

RFA는 20일(현지시간) “남북 정상 백두산 방문이 일주일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삼지연군 도로 보수작업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남북 정상의 백두산 방문 일정이 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상회담 전부터) 중앙 정부와 양강도 고위간부들이 삼지연에 집결하고, 도로 정비작업에도 주민들과 공안기관, 국경 경비대가 총동원된 일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 곳에서도 통제는 예외가 아니었다. 양강도를 둘러본 다른 북한 주민은 RFA에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반이 있기 하루 전인 19일, 주변 모든 차량이 통제되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보안원과 보위원이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수차례 혜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차량이 통행을 멈춘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시내로 향하는 차량에서 내려 환영 인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8.09.18

◆북한 주민들, 정상회담 기간 동원‧통제에 ‘울상’
   “9‧9절 동원 얼마나 됐다고 또 동원이냐”...정상회담 소식 잘 모르는 주민도 많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파격 행보를 보였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은 “김 위원장은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들과는 달리 개방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양 시내도 놀랍도록 발전한 모습이었다.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나 문 대통령의 환송행렬 뒤로는 50층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늘어서 있고 거리가 잘 정돈돼 있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정상회담 기간 여러 언론을 통해 "평양이 너무 달라져 있어 놀랐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반대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삼엄한 통제와 검열 아래 놓여있고 평양 외의 지역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RFA의 주장이다. RFA는 한 북한 소식통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면서 “평양 주민들은 9.9절 행사를 준비하느라 연초부터 고생했는데,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북남수뇌 상봉으로 또 다시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평양 외의 지방 주민들은 정상회담 소식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이 평양에선 정상회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지만 지방은 잠잠하다고 했다”며 “지방 주민들은 생업도 바쁜데다가 평양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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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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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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