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남북경협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6:45

남북 경제협력, "2~3배 퍼올 수 있다는 생각"
국장급의 남북협력담당관 조직 신설 필요
'경협 마스터플랜' 경제부처 콘트롤타워, BH
남북경협 크루즈 산업, 재계 판로 협조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퍼주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양수산당국의 수장이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남북협력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 내에 꾸려진 테스크포스(TF)팀을 업그레이드한 국장급의 남북협력담당관 조직 신설이 언급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퍼주기 비판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북 경협이 퍼주기라는 일부 비난과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퍼주기 비판 관련해선 꼭 제 얘기 아니라 대북전문가들 가운데 희망적으로 내다보는 이들의 얘기는 한국경제가 성장정체, 구조적 정체기 접어들었다. 이미 성숙단계 접어들었기에 중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일자리문제든 인구절벽 관련해서도 고령화 돼가고 성장잠재력 소진돼 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

그런 점에서 북쪽과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로 가는 기초작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는 침체기인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제2의 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들고 매달려야 한다고 본다”며 “비용에 비해 적어도 2~3배 이익이 온다는 보도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 기관에서 그런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개발 투자도 하고 해수부 입장에서는 항만 개발 투자 등을 통해 북쪽 경제 발전도 돕고, 그 통로로 남쪽 경제도 도약하는 기회도 창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남북경제 시대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장관은 “2~3배 퍼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남북경협 조직 구상과 관련해서는 국장급 부서의 장기적 플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결론적으로 국장급 남북협력 담당관 신설하면 좋겠다는 게 꿈”이라며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그 전에 해수부가 남북협력을 해양정책실에 맡겼다. 하지만 제가 9월초 기조실로 업무를 옮겼다. 청와대를 포함한 타부처와의 협력, 우리 부 안에서도 다른 국을 망라하는 주관 부서로 기조실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장급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면 좋겠다”며 “남북 대화에 맞춰서 TF를 운영했는데 본격적인 경협이 추진될 경우 직제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후 경협 마스터플랜에 따른 경제부처 간 콘트롤타워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부처간 협의, 조정 기능은 지금 체제에서 실무는 통일부가 하고 전체적인 기획과 지휘는 청와대가 하는 시스템”이라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별도로 정부 안에서 대북 협력 사업과 관련된 협의 체제를 만들던지 얘기되진 않고 있다. 지금껏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했다.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남북경협 크루즈 산업에 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냐는 기자 질문에는 “불행히도 없다. 공식 수행원들이 아닌 특별수행원은 고려호텔에 따로 묵었다, 해상크루즈 통한 해양관광에 대해 북쪽에서는 해안관광이라고 하더라. 바다관광사업은 현대그룹 아니라도 어떤 기업과도 협조해 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롯데관광 같은 회사는 동해안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다”며 “연간 4~5차례 정도 5박6일, 6박7일 일정의 크루즈를 하고 있는데 북쪽 항구가 개방되면 장전항(금상산) 원산항을 들려 관광할 수도 있고, 나진에서 백두산 관광에 나설 수도 있다. 현대그룹에서 금강산을 모태로 동해안 지역 사업 전개할 계획 있으면 해수부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