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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보고서, 野 불참으로 끝내 불발...공은 청와대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8:09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8:09

與 "정상적 절차 거부한 한국당에 모든 책임 있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한솔 수습기자 =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시한을 넘긴 만큼 유 후보자의 임명 건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국회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10월 중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날 저녁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후속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여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까지 4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7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예정인 가운데 야당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개의되지 않았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조 의원은 "한국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부터 무조건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고는 급기야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는 그 순간부터 한국당에서는 '부적격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한마디로 타겟으로 한 명을 정해놓고 '교육부 장관 안된다. 사회부총리 안된다'하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바른미래당)은 "오늘 회의를 개의 못 한다고 다 끝난 건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적합이든 부적합이든을 떠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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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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