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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은혜 살리기 총력전..."청문보고서 불발 시 임명 강행"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08

유은혜 청문보고서 오늘 시한...여야 간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야당의 반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여권은 막판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오늘까지 채택해야 한다"며 "국정운영 발목잡기식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야합의와 법률로 정해진 청문 절차를 무시한 채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 야당 반대가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서 교육행정 공백 더이상 초래해선 안 된다"라며 "더 이상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진행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청문회를 마친 날 기준으로 사흘 이내인 만큼, 주말과 추석 명절 연휴를 제외하면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시한은 27일까지다.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에서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국무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날 저녁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 유 후보자에 대한 후속 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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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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