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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로 치고받는 與野...기재위 국감 '펑크' 우려도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5:08

與 "정당한 업무 사용"...심 의원, 기재위 사임해야
野 "국정감사 앞두고 야당 탄압 나서...진실 폭로할 것"
여야 갈등 증폭...내달 10일 시작 국감에도 불똥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중 미용업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청와대는 28일 비용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정당한 사용"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한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날 제소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심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를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 "미용 업종 3건" vs "카드사가 잘못 분류"

심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 8690원(231건)을 사용했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2억 461만 8390원(1611건)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심 의원은 상호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 5900원(236건), 미용 업종 18만 7800원(3건) 등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심 의원이 제기한 미용 관련 서비스업 3건 이용 부분에 대해 "정당한 업무 사용"이라며 사용 내역을 공개, 해명했다.

특히 2018년 4월 16일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 ㈜페○○○에서 사용한 60,000원(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이 미용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데 대해선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심 의원 사건, 국정감사에 '불똥'

심 의원 사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야는 내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까지 언급하며 강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기재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라며 "이런 상태로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에서 치러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상임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심 의원이 기재위를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해서)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감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심 의원이나 한국당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냐'는 질문엔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한국당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 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한편 심 의원과 한국당 지도부 등 5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심 의원실에 대한 수사 관련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구실 삼아 야당에 대한 탄압에 나선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 할 것이 많다고 해도 국감을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겁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폭로하고 밝혀갈 것"이라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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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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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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