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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1년..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인권과 여성'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7:06

‘20만 공감’ 국민청원 중 인권·성평등 이슈 최다
동물·아동·미세먼지 등에도 관심
청와대 게시판 “효율적으로 목소리 내는 창구 역할”
'원론적 답변' 한계에는 "문제 처리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지 1년여 간 가장 뜨겁게 달궈진 주제는 '인권과 여성'으로 분석됐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유효성있는 청원'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하며 한국사회의 관심과 눈높이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가늠할수 있는 잣대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평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론의 바로미터로도 불린다.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함께 들썩이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1년1개월(2017년8월17일~2018년 9월28일)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슈들을 살펴봤다.

지난해 8월 17일 도입 이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0만건을 웃돌았다.(30만69건·9월28일 오후5시 기준) 이 가운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51건이다. 카테고리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는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인권·성평등(16건) 관련 청원이다.

‘청소년보호법 폐지(29만6330명)’를 시작으로 ‘낙태죄 폐지(23만5372명)’,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21만3219명)’,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형량 강화(23만3842명)’ 청원 등이 이어졌다.

◆‘20만명의 공감’ 27%가 ‘인권’... 대다수는 ‘여성 이슈’

인권·성평등 관련 청원은 주로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재수사 요청 및 청소년 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폭로하며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 사건(23만5796명)’, 집단성폭행으로 인해 투신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22만2770명)’ 등을 재조사해 진상규명해달라는 요청은 지난 1월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연이어 게시판을 달궜다.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국민청원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 보호를 요청한다(41만9006명)’는 게시글이었다.

이 청원은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사건’이 빠르게 수사된 이유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이라며 여성 피해자에 관한 사건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평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이슈’가 크게 주목받으며 반작용으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24만618명)’, ‘대검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요청(21만7143명)’과 같은 청원도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문화·예술·체육·언론 카테고리의 ‘임윤택 미투사건 조사 촉구(20만8522명)‘ 및 안전·환경으로 분류된 ’몰카 범죄 처벌 강화(20만9494명)‘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권 관련 이슈가 부상하는 이유로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 성장을 꼽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 법무부임에도 국민들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청와대 게시판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동·동물·미세먼지 이슈 ‘관심’

‘20만 국민 동의’ 청원 가운데 인권·성평등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한 카테고리는 문화·예술·체육·언론(6건) 및 기타(6건) 분야다. 그 뒤를 안전·환경(5건), 외교·통일·국방(4건), 반려동물(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등이 따르고 있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는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청원이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으로 알려지며 ‘미래’ 카테고리에 올린 ‘조두순 출소 반대(61만5354명)’ 청원이 역대 2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성적 학대 대상이 된 아이들 보호(21만6163명)’ 및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35만4935명)’ 요구는 ‘기타’ 카테고리에 이름을 올렸다. ‘육아·교육’ 카테고리의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청’에도 41만3924명이 응답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에 걸맞은 동물 관련 이슈도 눈에 띈다.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22만6252명)’에 이어 개·고양이 등에 대한 ‘식용가축 제외(21만4634명)’, ‘도살금지 법안 처리(21만2424명)’ 요구가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

국가적 재앙이 된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에도 2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 달라’는 청원에 27만8128명이 동의하며 미세먼지 또한 국민적 이슈임이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리는 반면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최다 인원이 참여한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71만4875명)’ 요구에 ‘난민 신청자의 신원 검증 강화, 박해사유 및 강력범죄 여부 엄정 심사, 난민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등을 약속한 답변이 그나마 유의미한 청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월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삼권분립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람들과 비극을 공유하며 카타르시스만 높아지지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 정부가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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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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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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