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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고혈압약' 등 국감 이슈에 제약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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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문재인케어 등도 국감 중요 사안
리피오돌 공급 중단 게르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10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재발, 리피오돌 공급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의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도 국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발암물질 고혈압약 후폭풍

2일 보건복지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7개 기관이다.

10~11일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 복지부 감사가 이뤄진다. 15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이외에도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 △23일 국민연금공단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

오는 29일에는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올해 국감에서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메르스, 리피오돌 공급중단, 문재인 케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생산 구조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식약처는 지난 7월7일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발견됐다며, 이를 사용한 54개 업체의 115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추가로 NDMA 검출량이 높은 발사르탄을 사용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혼란을 겪었고, 고혈압약이 재처방·재조제됐다. 최근 복지부는 문제가 된 치료제를 판매한 제약사를 상대로 건보 재정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고혈압약을 제조할 당시 NDMA 성분 검출 기준 등이 없었고,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제조됐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의약품 산업의 제조·유통 문제까지 불거질 것"이라며 "다국적 제약사들 관련 이슈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문재인 케어·메르스 도마

최근 사실상 종료된 메르스에 대한 이슈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르스가 대규모 확산 없이 종료된 만큼 큰 논쟁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이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경과하는 동안 추가 감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확진 환자는 지난 18일 완치됐으며, 접촉자들은 최대 잠복기가 경과한 지난 22일 격리해제 됐다. 최종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확진 환자가 완치된 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보험료 인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게르베코리아 대표 등 증인 채택

이번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 중 제약업계 인사는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아비 젠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이영작 LSK글로벌PS 대표 등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간암 조영제인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의약품 안정 공급방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리피오돌 제조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4월 세계적인 물량 부족과 낮은 공급가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앰플당 5만2560원인 리피오돌의 약값을 6배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의료 현장에서는 물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리피오돌은 간암 치료법 중 하나인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간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사용하고 있다.

결국 건보공단과 한 달 넘게 약값 협상을 진행한 끝에 급여 상한 금액을 19만원으로 정했다.

젠쇼산 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KRPIA의 역할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KRPIA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기부금도 다른 업계의 2배 가량 된다"며 "국내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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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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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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