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발암물질 고혈압약' 등 국감 이슈에 제약업계 촉각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06:26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06:26

메르스 사태, 문재인케어 등도 국감 중요 사안
리피오돌 공급 중단 게르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10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재발, 리피오돌 공급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의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도 국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발암물질 고혈압약 후폭풍

2일 보건복지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7개 기관이다.

10~11일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 복지부 감사가 이뤄진다. 15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이외에도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 △23일 국민연금공단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

오는 29일에는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올해 국감에서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메르스, 리피오돌 공급중단, 문재인 케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생산 구조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식약처는 지난 7월7일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발견됐다며, 이를 사용한 54개 업체의 115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추가로 NDMA 검출량이 높은 발사르탄을 사용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혼란을 겪었고, 고혈압약이 재처방·재조제됐다. 최근 복지부는 문제가 된 치료제를 판매한 제약사를 상대로 건보 재정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고혈압약을 제조할 당시 NDMA 성분 검출 기준 등이 없었고,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제조됐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의약품 산업의 제조·유통 문제까지 불거질 것"이라며 "다국적 제약사들 관련 이슈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문재인 케어·메르스 도마

최근 사실상 종료된 메르스에 대한 이슈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르스가 대규모 확산 없이 종료된 만큼 큰 논쟁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이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경과하는 동안 추가 감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확진 환자는 지난 18일 완치됐으며, 접촉자들은 최대 잠복기가 경과한 지난 22일 격리해제 됐다. 최종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확진 환자가 완치된 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보험료 인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게르베코리아 대표 등 증인 채택

이번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 중 제약업계 인사는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아비 젠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이영작 LSK글로벌PS 대표 등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간암 조영제인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의약품 안정 공급방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리피오돌 제조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4월 세계적인 물량 부족과 낮은 공급가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앰플당 5만2560원인 리피오돌의 약값을 6배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의료 현장에서는 물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리피오돌은 간암 치료법 중 하나인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간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사용하고 있다.

결국 건보공단과 한 달 넘게 약값 협상을 진행한 끝에 급여 상한 금액을 19만원으로 정했다.

젠쇼산 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KRPIA의 역할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KRPIA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기부금도 다른 업계의 2배 가량 된다"며 "국내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