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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임명에 교육계 안팎 우려…"고교학점제 등 숙제 많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2:02

당장 2022학년도 대입개편 안정화 작업부터 돌입
야당·교육계 안팎서 거센 반발…험준한 앞날 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육부 과제는 현장 소통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청문회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유 신임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우선 ‘갈 지(之)’자 행보로 사실상 경질된 김상곤 전 장관의 후임인 만큼 교육계 안정화 작업이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2학년 대입개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해당 대학들과 원만하게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수험생, 학부모와 일선 학교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긴 ‘고교학점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용근 소장은 “2022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등 미해결 과제에 대해 빠르게 준비해 확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간 엇박자가 많았는데 이 또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새로운 교육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시 확대’고 그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바람”이라며 “숙명여고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수시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전반적으로 ‘유은혜 교육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전문가는 “교육부가 당정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라며 “현장에서 경험과 철학을 쌓은 전임 장관도 뜻을 펼칠 수 없었을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종배 대표도 “정시 확대는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바람”이라며 “장관의 소신과 철학으로 밀어 붙여야 추진 가능한 일이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스펙’만 만들어서 내려올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야당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온 만큼 유 신임 장관은 험준한 앞날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유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며 “여론을 무시한 작태고 그야말로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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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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