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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심재철 격돌..."감사관실용 무시" vs "경고표시 안떴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2:37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2:37

국회 대정부질문서 '재정자료' 공방
김동연 "최소 6번 거쳐야…감사관실용 혀있는데도 접근"
심재철 "용도 명시 없었어…100% 정상접근"
디브레인 접속 시연 영상 상영…민주당·한국당 고성 오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 심재철 의원실의 정부 재정자료 취득에 대해 "명백한 불법취득"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문제삼는 한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취득했다며 맞섰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은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기재위 위원들에게 기재부가 부여한 아이디를 가지고 100% 정상적으로 접근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호텔에 사용하고 한방병원으로 업종이 기재되고,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가 점술업종으로 기재됐다"면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며 김동연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이에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인데, 카드사에서 입력한 코드 번호와 디브레인상 카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발언에 한국당 의석 쪽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고성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의원님이 보신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이며 권한이 극히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재부는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 전수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원이 보신 방법은 결과물로만 보니 그렇게 보여지지만,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접속이 가능하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는데도 들어갔다"면서 "용도가 적혀 있는데도 의원실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무런 경고표시가 뜨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즉 디브레인에 접속해 접근이 제한된 정보로 접근하는 시연 영상을 틀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이 "아무런 해킹이 없이 직접 접속했음을 보여드린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남의 정보에 접근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업무추진비 한번도 사용 안해봤냐"는 등 심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도 김동연 부총리의 해명에 고성을 내며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정부 책임도 있다", "당신이 판사냐"는 등 고성섞인 발언을 이어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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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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