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동연 작심 경고 "심재철, 불법자료 반납하고 감사 결과 기다려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3:03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3:55

심 의원 "재정정보원에서도 시스템 오류라고 인정…불법 아냐"
심재철 "의원실서 직접 시연해 보시라" vs. 김동연 "그럴 생각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재정정보 자료 입수 경위의 정당성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100% 적법하게 접근한 정보"라고 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용도가 명백히 써있고 의원실에서도 비인가 자료임을 알았을텐데 상습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은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시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했다. 적법하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이에 대해 "이번 건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첫번째는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 자료를 다운받은 적법성의 문제"라면서 "비인가 영역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쳐도 190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업추비만 말씀하시지만, 경호실 통신 장비나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어 저희가 그 자료를 반환해달라 요청했지만 의원님이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의원님 선의를 믿었는데 100만건 이상 다운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개시연까지 했는데 (기재부에서 준) 아이디로 접근이 가능했고 아무런 용도 표시도 없었다"면서 "재정정보원에서도 9월 12일에 이를 프로그램 오류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예산변경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기도 한다. 기밀이면 어떻게 메일로 보내주나. 말이 안되지 않냐"면서 "재정정보원 '올랩'은 아직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접속 권한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면서 "다만 이 상황에 대해 의원님께서 빨리 자료를 반납해 주시길 바라고, 업추비 문제는 감사원에 전수했기 때문에 결과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