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재점화 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에 선을 그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2일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누차 강조했지만 최저임금 현실화가 먼저”라며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모자라 야당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의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정책은 또 다른 갈등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 2년 전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우 의원은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그쳐 OECD 국가 중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최고 수준”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인상되지 못했던 최저임금 현실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오히려 기재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를 보완하는 일”이라며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고 최저임금에 족쇄를 채우지 말고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을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기재부는) 구조전략과 고용시장 연계전략 등 종합 대책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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