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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사임하라", "장관부터 책임져라"…기재위서 여야 격돌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1:10

민주당 "김동연과 맞고소한 심재철, 국감에 임하면 안 돼"
한국당 "정보관리 허술 책임지고 김동연부터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가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위원 사임을 기재위 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와 심 의원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보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김동연 부총리부터 사퇴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은 마땅하다. 제척사유가 분명하다"면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했고 심 의원은 기재부 장관을 맞고소한 상태에서 기재위원을 계속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맞고소 상황에서 국감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만이라도 사임을 하는게 맞다. 이것이 국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김경협 의원도 "문 열린 집에 갔든 문 따고 갔든 집주인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국회는 당연히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행정부는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 안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고 나올 권리는 없다"면서 심 의원의 사임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도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가 기밀 탈취라고 하는데 기밀이 아니다. 기밀에는 1~3급 등 급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정해져있지 않았고 뻥 뚫려 있었다. 정보관리 실패"라면서 "세금을 지키기 위해 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는데 그럼 정부비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는 거냐. 대단히 부적잘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심 의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가 여야로 갈라졌을지언정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입법부 의원이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또 행정부에서 고발했을 경우 다 사퇴해야 하느냐면 그렇지도 않다. 지금도 민주당의 모 의원은 재판 받고 있는데 법사위 활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엄용수 의원은 "고소 고발을 했다고 사임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재부 장관이 보안을 허술하게 유지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도 "지난번 본회의때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정치인 뺨치고 물타기 하자는 것"이라면서 "지난번 삼성 X파일 때 노회찬 의원이 정보 밝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 국민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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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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