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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경화 "폼페이오 방북, 북미 2차회담 개최 염두 협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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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4일 내신브리핑 모두발언 "신남방·북방정책 박차"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한다"며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돼있던 북미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 혁신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다음은 강경화 장관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에 짧게나마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지셨길 바랍니다.

지난주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73차 유엔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진전과 우리 외교 노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정부의 노력은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던 일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커다란 변화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도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북미/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이후 외교 추진방향】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 유엔총회를 직접 참석하셔서
비핵화 목표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9.24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북미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습니다.
북미간에도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본격적인 실무 협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다양한 계기에 폼페오 장관과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한미 고위실무급도 총회 기간 수차례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전략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9.27 안보리에서 개최된 북한 핵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북 직후 폼페오 장관은 바로 서울을 방문,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방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EU, 아세안 등 전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의 주요 외교일정 및 추진전략 ]

앞으로 연말까지 굵직한 외교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등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외교부는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APEC, G20 정상회의 등 다자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 혁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 온 ‘외교부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국익을 당당히 구현하며,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교부”로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만큼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인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건사고를 담당할 재외공관 영사인력을 40여명 신규 확보하여,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으로 외교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우뚝선 우리나라‧우리국민의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중심·국익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업무 수요 및 외교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외교환경에 걸맞은 효율적 인력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위직 외무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자격심사를 통해 20%가 넘는 공관장 후보자가 탈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60도 다면평가 강화 등을 통해
리더십 역량과 청렴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전문성·기여도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능력있는 비외시출신 직원의 국장, 공관장 보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중심 인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직급별·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갈고닦은 능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승진사다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능력있는 직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인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외교부 직원 개개인 모두가 국익중심·국민중심 외교에 헌신하고,
보람을 느끼며, 합당한 평가와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목표로 직원 교육 및 훈련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업무환경 변화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실무자부터 간부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와 새로운 외교수요에 최적화 되도록
외교 조직 및 재외공관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역내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할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하겠습니다.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맞춤형 공공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거점공관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집중하여,
비자, 회계 등 행정 기능을 주변공관에 지원토록 하고,
절감된 인력은 외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중이며,
내년 상반기중 이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공관망 정비 차원에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영사 수요가 변화한 총영사관의 인력을 재조정하여
영사수요 폭증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신규 공관 신설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1,000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400만 해외여행자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민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재외국민보호시스템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활동 공간이 세계로 확대되는데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관장, 무역관장, 지상사,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내년에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관이 청년들의 해외취업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또한 국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LA, 베이징, 선양, 파리 등 8개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내년까지 50개 공관, 20년에는 100개 공관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혁신 2기의 조치들을 긴장감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평화를 이끌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수행하면서,
더욱 열린 자세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외교부가 되도록 환골탈태의 의지로서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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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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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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