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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정부질문, 여야 고성 속 ‘유은혜 청문회’ 재탕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9:09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9:56

한국당, 첫 질의자·첫 질문부터 유은혜 향한 십자포화 날려
야당 공세에 홍영표-김성태 국회의장석 앞서 몸싸움도
여당 의원들 "유은혜 자질 충분...의혹은 사과 해명 충분히 해"
초반 신중하던 유은혜, 공세 거듭되자 맞받아치며 점점 당당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데뷔전이었던 4일 대정부질문이 여야 의원들 모두의 고성이 오가며 유 부총리의 ‘2번째 청문회’로 변질돼 진행됐다.

‘유은혜 낙마’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대부분의 질의자들이 유은혜 부총리를 불러 세워놓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위장전입과 차기 총선 출마 등 각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공세가 거세지며 유 부총리가 발언만 하면 야당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내자, 여당 의원들 역시 강력 반발에 나섰다. 오전 한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석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초기에는 위장전입 등에 대해 거듭 사과하던 유 부총리도 계속되는 야당의 파상 공세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 듯,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에서 자체 ‘진화’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불러놓고 첫 질문부터 유 부총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주광덕 의원은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명철회 요구 건수가 7만5000 건이고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사퇴를 요구한다”며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들 장래 교사 꿈꾸는 교육계 학생들, 교육인사들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8월 실시한 평가를 보면 대북, 외교, 복지는 긍정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 경제, 인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 초반부터 줄곧 평가가 낮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교육 문제가 국민 각자에 따라서 입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인 것도 있다”며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의욕적일수록 위화감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관리의 정교함이 아쉬웠다”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속앓이만 하던 여당이 폭발한 것은 이철규 한국당 의원의 질의때였다. 이철규 의원이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에 대해 연이어 질의를 이어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질문과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엉키고 야당 측으로부터 “홍영표 뭐하냐”는 고성이 오가자 본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연단으로 나가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주영 부의장에게 항의하자 김 원내대표는 재차 손을 대며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내용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항의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지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또한 주광덕, 김삼화, 성일종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3번에 걸쳐 차기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질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총선에 나갈거냐 물으니까 대답 피했다. 직을 던져서라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교육정책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표시하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임과 임명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3번의 질문에 모두 즉답을 피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 부총리를 임명함으로써 7대 배제원칙도 어겨 개혁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와 해명을 했다며 두둔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6년간 교육위 계시면서 역량 있는 분이라는 생각했다. 부족한 부분은 이미 사죄표시 했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해야 할 이 자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을 정쟁거리 삼는 건 국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야당시절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 장관과 의정활동했다. 여야 협치 이루는 간사 역할 하면서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의정활동 보면서 귀감이 되는 의원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육부장관 임명됐을 때 그럴만한 자격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야당 반발을 보면서 심지어 무례하게 ‘사퇴하세요’라는 소리를 지르며 장관 임명을 방해하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도 “왜 이렇게 유은혜에 모질까”라며 “학부모들 우려는 이해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정치권, 교육계 일각에서 말하는 전문성 없다는 지적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6년 동안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문성 갈고 닦았다. 6년이면 미래에 대한 고민 방향성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 전문성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 1자질 전문성인가?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얽힌 교육은 전문성에 정무능력, 소통능력 등이 주요하게 더 장관 자질로 평가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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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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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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