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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농무장관 "미국, 대중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실수 저질러"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09:22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09:24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이 무역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육류협회(NAMI) 포럼에 참석한 퍼듀 장관이 이같이 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포럼에 참석한 퍼듀 장관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는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는 실수를 범한 것 같다"면서 "한명의 큰 고객과 너무 많은 거래를 할 경우, 이 같은 거래 중단은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에는 캐나다와 중국 외에도 미국과의 거래를 원하는 국가가 많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새로운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은 2000억달러(약 225조9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은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해, 사실상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G2의 무역 공방 외에 얼마 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이 새로 개정한 무역 협정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앞서 지난 30일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했다. 퍼듀 장관은 이날 새롭게 발동된 무역체제가 미국의 농업계에 어떤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유제품과 가금류, 달걀 등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나아진다. 이 모든 것들이 개선되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많은 농업 단체는 USMCA 타결 소식을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농업계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둘러싼 3개국의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의 고관세 부과는 교역국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 등 일부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합의 도출 이후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퍼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이에 오간 대화를 인용하며, "우리는 이러한 규칙들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은 그것들(수입 관세)이 언제 철회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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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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