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이명박 선고] “다스? 새빨간 거짓말”,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MB의 ‘말말말’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1:02

MB,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때부터 각종 의혹 부인
법원 최종 판단 주목…다스 등 뇌물수수 인정시 중형 불가피
오후 2시 TV 생중계…이 전 대통령 불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년 간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논란이 5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1년 간 세 번의 수사 끝에 이어진 판결을 앞두고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과 BBK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캠프 측은 “이상은 씨(이 전 대통령의 큰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도, 다스도 사실은 이 후보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일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이 전 대통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렇게 다스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검찰 수사는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지 10년 만에 다스 수사를 재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되자 지난 1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다섯 번째로 3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의 일환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직업 묻자 “무직”…“다스 문제, 내 상식으로 이해 안 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무직”이라는 두 글자로 시작했다.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한 대답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자필로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 문제다. 30여 년간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많이 알았다” 등의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다스 주식 한 주도 없어”

이 전 대통령은 5개월여 간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던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또다시 입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면서 “다스는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이며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에서 말하는 재산들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