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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20년 구형…검찰이 지적한 MB의 ‘새빨간 거짓말’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6:28

2007년부터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 부인
검찰,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사례”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검찰이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결심 공판에서 “다스 실사주로서 349억원에 달하는 법인 자금을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듯,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 더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고 다스 실소유주 관계와 불가분 관계 도곡동 땅 BBK 문제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 지위를 이용해 재계 1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 받았고 그때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약 4년간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약 68억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과 BBK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캠프 측은 “이상은 씨(이 전 대통령의 큰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도 사실은 이 후보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대통령기록관]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일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이 전 대통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여 간 이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수사해 3월23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회사 업무 보고를 받는 등 회사 운영에 깊게 관여한 증거를 입수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다스 입사 5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최측근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0월 5일 열린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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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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