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이 중국과 별도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체 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비(非)시장 경제(NME)' 국가와의 무역 협정 체결하려는 국가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다른 2개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회담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할 뿐 아니라 별도 협정이 체결되면 USMCA 참여국은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제 통상 무대에서 NME 국가인 중국의 손과 발을 묶어 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현재 시작한 EU, 일본과의 무역 대화뿐 아니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과의 무역 대화에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는 이 조항은 선례가될 것이라며 "우리가 체결한 어떠한 합의도 궁극적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확실히하고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뒷문(backdoor)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 조항은 충격적이었다고 FT는 전했다. 캐나다에서는 이 조항이 자국의 통상 주권을 상실시키고 무역 정책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멕시코는 해당 조항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타와대학교의 롤랜드 파리스 국제 문제 교수는 "캐나다에 대한 메시지는 '중국을 조심하라'이며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북미에 손대지 말라'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프타 개정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개시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NME 국가 관련 조항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FT는 설명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맥도너 경영대학 교수 아서 동은 "EU나 일본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역 협정을 고려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 출신인 댄 프라이스는 "이는 기본적으로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구조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 우선 접근을 원한다면,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내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진행할 무역 협상에서도 비슷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는 "NME 조항을 협정에 넣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영국과 FTA를 시작한다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교역국이 중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과 일본 EU는 이미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가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거나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참여할 가능성도 작다.
그럼에도 미국은 교역국이 중국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해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관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약화하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해왔다"며 중국의 위협에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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