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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혼인은 남녀결합' 헌법개정안,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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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효투표율 20.4% 법적 효력 없어"
인권단체 "동성 부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남녀 간 결합'만 혼인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루마니아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최소 유효투표율 30%를 넘기지 못해 무효처리됐다.

루마니아 의회는 지난 6~7일(현지시각) 이틀에 걸쳐 헌법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를 '배우자 간 결합'에서 '남녀 간 결합'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루마니아 의회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결정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헌번개정안 반대 시위가 열렸다. 2018.09.30.[사진=로이터 뉴스핌]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헌 찬반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율이 20.4%로 집계돼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투표율 30%에 미달했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모자이크(MozaiQ)'는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루마니아인들은 서로를 구분 짓고 증오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루마니아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모자이크'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헌안이 성 소수자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루마니아를 사회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기업과 음악가, 예술가와 협력해 개헌안을 보이콧하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장려했다. 한 도서판매기업은 국민투표가 진행된 주말 동안 할인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이번 국민투표가 집권 사회민주당(PSD)의 지지율을 평가하는 투표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루마니아 사민당은 이번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부패방지법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유럽연합(EU) 행정부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세루지우 미스코이우(Sergiu Miscoiu) 루마니아 바베시 보여이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사민당은 이번 국민투표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은 개헌안 추진이 사민당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개헌안을 보이콧했다. 정부에 커다란 타격"이라고 말했다.

인구 절대다수가 기독교인(루마니아정교(86%), 가톨릭(4.7%), 개신교(3.2%))인 루마니아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1년에서야 동성애자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보수적인 국가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일가유럽(ILGA-Europe)에 따르면 성 소수자에 대한 루마니아의 평등 수준은 EU(유럽연합) 28개국 중 25위에 그친다.

yjchoi753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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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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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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