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 9차례 발표된 부동산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소관기관 26곳과 서울‧경북‧충북 지방자치단체 3곳 총 29곳을 대상으로 열린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의 첫 문을 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청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지난해 6.19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모두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투기억제를 통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고 이에 맞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강력한 규제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비롯한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유세 강화 방침 역시 과세대상자가 전체 주택소유자 1천331만명의 2%인 27만4000명에 그쳐 투기억제 효과를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규제대책과 함께 꺼내든 ‘공급확대’ 카드는 지자체의 반발로 앞으로 일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구매수요에 대응하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워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환경파괴와 집값하락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난관에 부딪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논란거리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강화해 집을 팔거나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강요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되며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아 서울 내 집을 사들이는 다주택자들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이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한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시장 혼란을 야기한 주범으로 꼽히며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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