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서울 프레스센터서 반대공동 기자회견
표준시장단가도입은 100억 이상 대형공사 기준 산정된 것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방침은 관련 규정과 제도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경기도가 추진중인 표준시장단가도입은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문, 설비, 자재, 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10일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방침은 관련 규정과 제도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 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를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시공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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