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 대북제재 국면 고려해 결정할 사항”
외교부 “정부 차원 본격적 검토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오전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5‧24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것에 대해 “분명치 않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오후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 중이라는 오전 국감에서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취소한다고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24 조치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못 한다’고 질의한 데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말 해제 논의 중이냐’고 질의했을 때도 재차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5‧24 조치 관련 주무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확실한 발언이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처도 아닌 외교부가 통일부도 안 한 얘기를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제 말이 너무 앞섰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잘못된 발언을 취소하라’며 요구하자 강 장관은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20여 분간 정회된 뒤 속개된 국감에서 강 장관은 ‘분명치 못한 발언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강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는데 기록을 보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돼 있다”며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강 장관은 이어 “추가 발언에서 ‘범 정부차원의 검토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다시 추가 발언을 통해 ‘5‧24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도 10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외교장관의 말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24 조치 해제를)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