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사법농단 두고 여야 공방 펼쳤지만
예리한 공격 실종된 채 탐색전으로 마무리
김진태 의원, 퓨마 사살 추궁하겠다며 고양이 반입
AG 선동열 감독, 문체위 출석해 병역특혜 의혹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일 개막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혈투는 찾기 힘들었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은 매섭지 못했고 정부 부처 수장들은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의사진행 발언과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이 이어졌다.
10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여의도 국회와 정부 부처 현장에서 2018년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본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1시간도 안 돼 파행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8 kilroy023@newspim.com |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 뒤 퇴장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출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면서 법사위는 정회됐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이 쏟아지면서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간간히 여당 의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혼란이 반복됐다.
심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사안이 재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
외교부 국감에서는 5.24조치 해제조치와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 같은 발언에 보수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강 장관이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언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측에 의사가 전달됐다"며 “전체적으로 비핵화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있어서도 한국 측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이 이름호명에 대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두 달 이상 준비한 국감 자료를 들이밀며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기대만큼 예리했던 공격은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주목을 끈 것은 벵골고양이와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해 퓨마를 사살한 것을 두고 정부 대응을 질타하기 위해 새끼 벵골고양이 한 마리를 정부세종청사 국감장에 들여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퓨마를 사살한 경위를 따져 물으면서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보다 청와대 NSC가 더 빨리 소집됐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의 ‘벵골고양이 쇼’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는 성공했지만 '동물 학대'라는 여론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선한 선동열 감독을 향해서도 이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선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독이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표팀 선발에 있어 청탁은 없었다"라며 "저는 실력대로 뽑았다"고 선을 그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