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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홈쇼핑 송출수수료 5년간 35% 증가…결국 소비자 부담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58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최근 홈쇼핑사의 유료방송 황금채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가 지난해 송출수수료로 1조309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TV홈쇼핑사의 송출료 971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400억원, 약 35%가 증가한 수치다. 홈쇼핑 채널이 늘어나면서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막대한 송출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올레TV(IPTV 점유율 1위) 채널 중 홈쇼핑 채널은 총 17개이고, 이중 10번대 황금채널의 절반이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고 있다.

[자료=김경진 의원실]

문제는 홈쇼핑사가 송출 수수료 증가분을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를 통해 충당해 가고 있어 이에 따라 판매 수수료까지 덩달아 높게 책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홈쇼핑사가 송출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로 충당하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사가 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할인비 등 여러 부대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판매 수수료율은 3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결국 제품 단가를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고, 홈쇼핑사의 송출 수수료 부담 문제가 돌고 돌아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과다경쟁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와 연동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홈쇼핑사-유료방송사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도한 송출 수수료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홈쇼핑 채널을 비슷한 채널대로 묶는 등 홈쇼핑 채널이 황금채널 및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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