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4명 중 1명 빈곤층 전락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4: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4:20

88.5% 퇴소 6개월만 기초생활수급자 전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만 18세에 도달해 아동보호 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청소년 4명 중 1명이 6개월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어 자립 유도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695명이었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인원은 5052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자료=김상희의원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는 속도도 매우 빠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88.5%에 해당하는 4472명이 아동들이 시설퇴소 후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됐다.

현재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전세 주택·대학입학금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체계나 금액이 부실해 자립아동이 생활고에 빠지는 상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격기준과 지원규모가 달라 실질적인 수혜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시설퇴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임을 고려할 때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기에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퇴소 아동들의 자립이 순조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동들이 자립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나라의 큰 손실이 될 것이다.”로 밝히며 “지금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