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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감 이틀째...재탕·삼탕·맹탕에 '힘빠진' 관객몰이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9: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9:03

野, 해묵은 문제 제기로 이슈 선점 한계 노출
與, "국회 맞어?" 행정부 견제 대신 정권 수호에 '올인'
파행·패싱 얼룩진 교육부 국감, '유은혜 청문회' 시즌3
야당 의원들 맹공에도 관료 출신 장관들, 노련하게 대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틀째를 맞은 2018년 국정감사가 좀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채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14개 상임위에서 종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 탈원전 등 종전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반복한 것이 많다 보니 정부 측이 준비해 온 모법답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 했다.

특히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경우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정책적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다. 각 부처 수장들은 "검토하겠다", "유념하겠다"며 의원들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야당 의원들은 해묵은 이슈를 재차 꺼내들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주목도가 떨어졌고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여당 의원들 역시 ‘행정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야당 공세를 누그러뜨리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왼쪽)과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두고 여야 아옹다옹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인선 문제가 논란이 됐다.

지난달 19일 이진성 소장 등 5명이 퇴임했지만 신규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헌재는 접수된 사건 심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국회가 추천하고도 여야 간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해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이 "여야 모두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재는 식물 헌재가 유지된다"며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라도 우선 인준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네탓'이라며 설전만 벌이다 끝을 냈다.

최종구 “가계부채 유념..ICO는 곤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ICO(가상통화 공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선 "ICO 갖고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파행과 패싱의 교육부 국감, '유은혜 청문회' 시즌3

교육부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유은혜 청문회'가 또 다시 재연됐고 결국 시작 5분 만에 정회됐다.

두 차례의 파행을 거쳐 어렵사리 재개된 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패싱'하고 차관을 상대로만 질의를 하는 등 계속해 '뒤끝'을 보여줬다.

정책과 관련해선, 고교무상교육 실시 시기가 논란이 됐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작 시기가 확정적이냐"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 맹공에도 관료 출신 장관들, 노련하게 즉답 피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격과 방어가 '고장난 레코드' 마냥 반복됐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경 보호와 안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모범답안을 반복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단골메뉴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고용지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0.11 yooksa@newspim.com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있다"고 설명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인데 아이디어만 갖고 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홍 전 수석은 "최소한의 실증적 검토는 학계 내에서 이뤄져 왔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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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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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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